김진명 경기도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 곁 전문인력...처우개선 및 안정적 지원체계 필요”

경기도 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7일(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겪고 있는 지역별 운영 격차와 불안정한 사업 구조, 종사자들의 고용 환경 및 처우 문제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 역할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오갔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측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열악한 근무 여건이 이어질 경우 숙련된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곧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저해하고, 사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해법으로 도와 도교육청 간 최소 5년 단위 업무협약(MOU)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 전문인력 배치 확대, 경기도 차원의 학교사회복지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를 건의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가정·학교생활의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학생복지의 중요한 현장 전문인력”이라며 “사업이 지역별 재정여건이나 단년도 운영에 좌우되면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근무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된 만큼 학교사회복지를 개별 시·군 사업에 머물게 하기보다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은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문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된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예산지원, 운영기준 표준화 등의 정책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 전자영 부위원장, 황수영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을 비롯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김숙기 사무국장, 양은영 경기지회장 등 관계자 26명이 참석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