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희 경기도의원 “1,599개 기업 몰린 ‘무역위기 패키지’ 반토막 삭감 안 돼… 예산 복원·추가모집 나서야”

글로벌 복합 통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중소 수출기업의 핵심 지원책인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도의회에서 강한 질타와 함께 원상 복구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국제협력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업비 급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원안 복원과 지원 포기 기업(61개사)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는 주요국의 관세 인상, 중동 분쟁, 에너지 원가 급등 등 급변하는 대외 통상 여건 속에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어하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도가 제출한 추경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70억 원 규모였던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 38억 5,000만 원으로 절반가량 대폭 삭감됐다.

윤도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중동 분쟁, 에너지 대란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심각하다”라며 “지난 업무보고 당시 이번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간신히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말하면서, 본예산 감소에 이은 추가 삭감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외면한 일률적 감액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올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에 접수한 기업만 무려 1,599개사에 달한다”라며 “도내 기업들이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재정 여건만을 앞세워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부실한 사업 관리와 행정 보고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 집행부는 당초 상임위 보고에서 600개 기업을 선정해 차질 없이 지원 중이라고 밝혔으나, 윤 의원이 실제 집행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실수혜 기업은 539곳에 그쳤다. 나머지 61곳은 개별 기업 사정과 자부담금 압박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목표치인 600개사조차 채우지 못하고 61개사가 지원을 포기했음에도 집행부는 이를 방치한 채 정상 지원 중이라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라며 “기업들이 자부담 등을 이유로 포기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신속히 추가 모집이나 탈락 기업 구제 절차를 밟아 당초 목표했던 600개사 지원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 관계자는 “도와 중앙의 수출 지원 구조 효율화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었다”라고 해명하며 “지원을 포기한 61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재정 운용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윤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출길 축소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정비하고 수출 현장의 버팀목이 되는 기업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유지·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미지급된 61개사에 대한 추가 모집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예산이 원안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