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경기도의원, 뒤집힌 예산에 흔들린 신뢰..편성 단계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경기도 인공지능(AI)국과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의 잦은 예산 감액과 부실한 사업 설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업 초기 계획과 실제 집행 과정 간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하며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AI국 소관 ‘AI 휴머노이드 박람회’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서 대폭 감액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뒤 올해 3월 비전 선포식까지 열었던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편성 불과 수개월 만에 초기 집행분을 뺀 잔여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의정부 거점 운영 실태를 짚었다. 그는 “AI 혁신클러스터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거점의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정부 거점을 비롯해 각 거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 활성화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 실적과 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협력국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해외 전시 개별·단체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대행, 해외교육·인증 지원 등 세부 항목이 기존 19개 통상 지원 프로그램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존 19개 통상 지원 프로그램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사업을 왜 설계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왜 추경에서 재원을 줄이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당초 계획한 600개 기업 지원 목표가 상반기에 조기 마감돼 하반기 추가 모집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도 부실한 수요 예측을 지적했다. 그는 “당초 계획한 물량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했다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수요와 사업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한 지 몇 달 만에 사업 규모를 크게 조정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산출 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증액한 항목을 몇 달 만에 대폭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