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통합채용·출연계획 점검… “관행적 예산편성보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 필요”

공공기관 통합채용 동일 업체 6년째 수행… 시스템 구축비 등 비용 절감 가능성 점검 주문
경기연구원 출연계획 산출 근거 점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제시 주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7일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면밀히 다루며, 관련 비용 구조와 예산 산출 근거가 타당하게 마련되었는지를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먼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2021년부터 6년째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유사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문제 출제·채점, 시험장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편성되고 있다”며 “이미 시스템과 업무 노하우가 상당 부분 축적됐을 텐데 매년 유사한 비용이 반복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입찰 시 특정 업체를 전제로 할 수 없고 다른 업체의 참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의 적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동일 업체가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기존 시스템의 재활용 가능성과 실제 투입 비용, 경쟁업체의 진입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출연금 산정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기획조정실은 본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절차인 만큼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본예산 심사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동의안 단계에서도 의회가 출연의 필요성과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출 근거는 제시돼야 한다”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조정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위탁과 출연금 모두 ‘예년에도 이 정도였다’는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경쟁입찰은 실질적인 경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야 하고, 출연계획 역시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수치와 근거를 갖춰야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