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숙 경기도의원, 복지사업 부실 집행·성과 부풀리기·취약계층 예산 삭감 지적

스마트경로당 예산 집행률 90%와 실제 설치 실적은 별개… 보고한 사업성과 달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 집행률 2024년 4.7%·2025년 29%에 그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에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불명확한 성과 보고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명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부실한 스마트경로당 사업 보고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내 경로당 1만여 곳 중 6955곳이 신청해 실제로는 약 2600곳만 지원을 받았음에도, 앞선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도 예산 60억원의 약 90%가 집행되었다며 성과를 과장해 보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원 실적과 예산 집행률의 간극이 큼에도 이를 명확히 구분해 소명하지 않은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명 의원은 “실제 지원은 약 25%이며, 신청한 경로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만 지원됐음에도 예산 집행률만을 강조해 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현장 수요와 호응이 충분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번 감액 추경에서 시군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미지원 경로당에 대한 대책과 사업 중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명 의원은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사업’ 집행률 부풀리기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집행률은 2024년 4.7%, 2025년 29%에 불과했으나, 사업설명서에는 교부액 기준으로 기재해 각각 51%와 58%로 왜곡 표기됐다고 비판했다.



명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사실상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음에도 집행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행기관과 돌봄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평가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교부액’과 실제 ‘집행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면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명성숙 의원은 8일 진행되는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