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지원사업 집중 점검… 장애인 필수 돌봄 차질 없어야”

발달재활서비스 수요 증가 속 안정적 재원 확보·서비스 공백 방지 주문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점검… 객관적 평가와 전문적 자문체계 보완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 주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걸맞은 재원 확보와 현장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비 부족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약 17억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간의 재원 재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배정액이 2억 3150만원 감액되는 결과를 맞았다.


문 의원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동과 가족이 예산 부족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부족분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증가하는 이용 수요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별 수요와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필요한 경우 의회와도 함께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 프로그램은 운영 방식이 개편된 이후, 평가 체계를 한층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다수 시설이 프로그램의 실행뿐만 아니라 자체 평가까지 전담하고 있어,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외부 자문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문 의원은 장애 유형별 특성과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을 살필 전문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 혜택이 결국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