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의원, 친환경 농자재 예산 8억→1억 7400만 원… “100% 집행률 뒤에 감춰진 축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규모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농자재 지원을 줄여서는 정책 방향과 현장 지원이 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자료 등에 따르면 도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8억 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과 2025년 들어 4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어 2026년에는 1억 7400만 원까지 급감해 수년 새 4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올해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0%를 기록한 표면적 성과 이면의 한계를 집중 지목했다.

김 의원은 “집행률 100%라는 숫자만 보면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산 자체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해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농업인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닐 및 피복재 등 필수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세로 인한 농가 부담을 짚으며 사업비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농정예산은 감액하면 그 영향이 곧바로 농가 경영으로 이어진다. 예산 규모를 줄여놓고 높은 집행률만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중요한 농정 방향”이라면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2027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