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신 경기도의원 “예산은 줄어도 도민 문화서비스까지 줄어선 안 돼”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추가경정예산 삭감 조치와 관련해 예산 규모 축소가 도민이 누리는 문화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감액에 따른 문화 서비스 저하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앞서 제안했던 문화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채명신 의원은 “사업량과 사업 기간 조정, 집행 잔액 등 여러 사유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당초 사업 목표와 도민 서비스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감액 이후 사업별로 어떤 정량·정성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시설과 사업의 공공성, 이용률, 관리 비용, 지역 수요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지출 삭감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짚었다. 아울러 문화·공연 시설의 자체 수익 구조 다변화, 중앙부처 국비 공모 사업 유치 확대, 민간 기업 및 공기업 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 다변화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감액에 대응하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굿즈(기획 상품) 판매 및 민간 기업 후원 유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클러스터 연계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자신이 지난 제392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문화클러스터 구축 구상의 후속 조치 상황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당시 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등 인접한 주요 도립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합 공연·전시·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안 이후 약 두 달이 흐르도록 집행부 차원의 별도 보고나 세부 협의가 전무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 후속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채명신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검토를 약속했다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방안, 관계 기관 협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문화클러스터 조성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상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와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