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균 경기도의원, 재정위기라면 삭발 각오로 중앙정부와 제도개선 싸워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계획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민간위탁,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안건들을 심의하며 “재정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각오부터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출연금의 불규칙한 편성 구조를 짚었다. 그는 지난 회의 발언을 환기하며 “경기연구원이 싱크탱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뒤, “재정여건에 따라 출연금 편성기준과 규모가 계속 흔들린다면 안정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도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경기연구원이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구기반은 지켜야 한다”며 “도지사가 바뀌거나 재정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연구원의 기본적인 정책역량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의 민간위탁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6년 동안 계속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과 경쟁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각 산하기관이 직접 채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현행 통합채용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러 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장기간 이어진 동일 수탁업체 선정 절차의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 출연금 문제는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과 자체사업까지 줄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재원을 외부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의 재정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이나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의 모순성도 함께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실장님이 삭발하고 나설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저도 함께 삭발할 각오가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어 “삭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절박함과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에 불리한 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어 안 된다고 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내부에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출연기관과 시·군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중앙정부와의 불합리한 재정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연구원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 정책역량은 보호하고, 불합리한 법정 재정부담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경기도가 진정으로 재정위기라고 판단한다면 도민과 의회에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도의회도 경기도의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