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경기도의원 ‘AI 정책도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핵심...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경기도 AI 정책이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고양3)은 경기도 AI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행정은 도민의 신뢰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며 청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과 청년층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 중인 점을 거론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기도 관련 정책이 위축될 경우 도내 청년층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재정 위기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도민에게 정책적 기대를 갖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액 삭감 논란이 인 청년 AI 성장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업의 시행 여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고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의 지연된 의사결정을 꼬집으며 “AI 관련 사업이 계속 ‘검토 중’이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회와 도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도가 AI수석 신설을 준비하는 등 AI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AI국도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 AI 성장 바우처뿐 아니라 AI 바우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청년의 역량, 산업 경쟁력, 디지털 격차 등 향후 미래 파급력까지 고려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 감액 내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류 의원은 계약 절차상 발생한 낙찰 차액 감액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최근 주요 기업의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류 의원은 “정보보호 사고는 도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피해 배상과 구제까지 포함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경기도가 AI 정책에서 후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AI 산업 발전, 그리고 앞으로 도민과 청년에게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