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희 경기도의원 “청소년 AI 바우처 삭감 유감…취약계층 50% 연내 긴급 반영해야”

경기도가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의회에서 취약계층 대상 예산만이라도 연내에 긴급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7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면 중단 대신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50% 규모의 예산을 연내에 즉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는 인공지능 전환기를 맞은 도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함양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계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감액 편성되면서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윤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에게 필수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교육 격차를 넘어 계층 간 기회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2027년에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질타가 쏟아졌다. 윤 의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7년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라며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대상의 50% 정도의 취약계층 청소년만이라도 연내에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AI국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예산 경직성이 높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추진했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원실의 제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집행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윤 의원은 재차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청소년 미래 교육복지는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정보화 사업의 예산 경직성을 핑계로 삼지 말고,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9월부터 연말까지 가용한 예산 조정을 단행해 50%라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발생하는 교육 소외는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며 “안양시를 비롯한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AI 역량 개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조정 및 반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