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경기도의원 “성과사업은 자르고 집행 어려운 사업은 유지…예산 구조조정 기준 바로 세워야”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사업 성과나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과가 입증된 기존 사업은 삭감한 반면,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비는 그대로 방치한 경기도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 기준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집행이 불투명한 대표적 사례로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 환수 사업비’ 13억 원을 지목하며 사업 실행 가능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 편성된 이후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현재까지 일본인 소장자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어 연내 집행조차 어려운 상태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구조조정이라면 무엇보다 사업 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성과가 있거나 이미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상당 부분 감액됐는데, 정작 장기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 환수 사업비 13억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인 소장자와의 매매 가격 및 인도 조건 등 주요 쟁점에서 실질적인 협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도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질의에는 같은 상임위 안시현 의원과 김승기 의원도 가세했다. 이들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안중근 의사 유묵 환수 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거론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쥐고 있기보다 편성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지적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장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인정하며, 해당 유묵 환수 사업비 13억 원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 예산의 본래 목적이 한정된 재원을 시급하고 효과적인 분야로 재배분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계적 감액을 지양하고 개별 사업의 구체적 성과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야 하며, 여건 변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은 신속히 조정해 시급한 타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지혜 의원은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줄이면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 만큼, 앞으로는 성과와 시급성,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