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AI 예산 47억 삭감…AI국, 재정 기조에 순응만 해선 안 돼”

수정 2026-09-08 08:52
입력 2026-09-08 08:52
▲방성환 의원이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국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국 소관 예산이 약 47억 원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방 의원은 긴축 재정 기조라는 이유로 핵심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집행부의 수동적 행정을 꼬집으며, 미래 전략 사업을 사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나서며 “470억 원이 증액돼도 시원찮을 판에 47억 원이 이번에 또 삭감됐다”며 집행부를 상대로 감액 기준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전액 삭감 처리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도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까지 마친 뒤 본격 추진을 준비해 온 사안이다. 방 의원은 이를 전면 중단하기보다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AI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청소년이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면 오히려 더 증액해 달라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AI국의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와 ‘AI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 감액 사례도 함께 지목됐다. 방 의원은 “경기도가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프로젝트들이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 취급되어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방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엇을 하겠느냐”며 “이런 태도면 본예산 때 자체 직접지원 예산이 거의 없어지고 기계적으로 국비 매칭과 행정운영비만 하는 사업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방 의원은 “상임위와 함께 예결위까지 발에 땀 나도록 다니고 설득해 달라”며 “AI국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AI 사업과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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