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훈모 순천시장 “국립의대 선정 절차 문제없어”···부지 논란 반박

손 시장 “부지 소유는 설립인가 조건”
순천·여수·광양 시민단체, 국립의대 촉구

손훈모 순천시장이 순천대학교의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시장으로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목포에서 주장하는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는 억지 주장이다”며 “순천대 의과대학 선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시장은 “이번 심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된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부지의 위치와 규모, 확보 계획 등을 평가한 자리였다”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더라도 토지 소유권 보유 여부는 설립인가 조건이지 후보지 신청 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전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가 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 이행 조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부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설정 여부만을 근거로 순천대의 후보대학 선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손 시장의 입장이다.

손 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립의대 신설 지역상생협력회의에서 순천시와 목포시 등이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탈락하면 불공정이 되고 선정되면 공정한 심사냐”며 “선정 결과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서부권을 향해서는 상생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손 시장은 “순천시도 서부권 주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협력에 앞장서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전체 지역이 함께 누리는 미래를 위해 선정 결과를 존중하고 장흥 긴급 회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여수·광양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후보대학 선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며 “의과대학 설립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명예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와 교육부에 순천대를 국립의대 설립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정원 100명과 개교 일정, 대학병원 설립 및 국가 재정지원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데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립의대가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공공의료를 위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권역은 1990년 이후 36년 동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진계획서에는 입학정원 100명과 2030학년도 개교 목표가 담겼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