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하 경기도의원 “청년 AI 정책, 삭감 아닌 재설계로 이어가야”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미래세대 AI정책 사각지대 보완하고 AI국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와 함께, AI국이 도내 관련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당초 청소년들의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을 위해 1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안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 7월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몰시키려 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지난 3일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AI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채 끝나서는 안 되며, 사용료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활용 교육과 현장의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취약계층·지역 대상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AI 온이음 사업’을 예로 들어 “중앙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에서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다른 사업국의 AI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을 짚으며 “AI국이 사업의 시급성과 소관을 판단해 중복 예산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주무 부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향후 사업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2024년 전국 최초로 AI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경기도가 지자체 간 AI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관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한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