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석 경기도의원 “시행도 못 한 청소년 AI 바우처 12억원 전액 삭감… 경기도형 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1만 6500명 대상 사업, 준비절차 지연으로 집행률 0%… 본예산 편성 후 한 번도 시행 못 해
“중앙정부 ‘모두의 AI’와 차별화하고 청소년 AI 활용역량·부작용까지 함께 살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열린 AI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비 12억원이 사업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짚고, 중앙정부 사업과 차별화된 경기도형 사업으로 재설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가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1만 6500명을 대상으로 기획했던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사업은 생성형 AI 및 업무용 AI 에이전트 구독권과 전문 교육·컨설팅을 지원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5년 12월 12억원의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행정 절차의 벽에 부딪혔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연되고, 공공기관 위탁을 위한 경기도의회 동의 절차 등이 맞물리면서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못했다. 결국 해를 넘기는 동안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결국 사업비 전액이 삭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행정 절차 조율 없이 무리하게 예산부터 확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오 부위원장은 이날 AI국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며 정확한 삭감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부위원장은 “단순하게 AI 구독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에 AI국은 경기도 사업을 단순 AI 이용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 취업·창업, 지역 문제 해결 등과 연계해 AI 활용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위원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청소년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모두의 AI’와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마련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한다”며 “경기도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