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운 경기도의원, 스포츠인권센터 민간위탁 “피해자 보호·사업 연속성 더 꼼꼼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스포츠인권센터의 피해자 보호 체계와 사업의 지속성, 예산 산출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해 도내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상담 접수, 실태 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탁 기간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위탁 심사 과정에서 업무의 특수성을 먼저 환기했다. 최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는 단순한 교육·홍보 사업이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며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상담기록과 피해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계·관리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결여도 문제 삼았다. 2027년도 배정 예산 2억 원에 대한 상세 산출 내역이 미흡한 데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도별 사업 로드맵 및 핵심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3년간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규모와 예산, 최소한의 성과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의회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적 지표의 질적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2025년 기준 신고·상담 28건, 피해 지원 99건, 인권교육 58회(1,328명)로 집계된 사업 실적을 검토한 뒤 “단순한 상담 건수와 교육인원보다 상담 이후 사건이 어떻게 해결·연계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성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스포츠인권센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성운 의원은 끝으로 “스포츠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도민과 체육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전문성, 사업의 지속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