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경기도의회가 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삭감 위기에 놓였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가족돌봄수당 등 핵심 민생·복지 예산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되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 더불어민주당·광명4)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41조 6,799억 원)보다 5,620억 원 늘어난 42조 2,420억 원으로 제출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9조 2,611억 8,425만 원) 대비 1.0% 증가한 9조 3,545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 집행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집행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청년 구직과 아동·가족 돌봄, 이주여성,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복지 예산이 일괄 축소·유예됐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에 상임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감액된 주요 사업비를 되살리는 예산안 조정을 단행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경우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에서 19억 8,668만 원을 증액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에서도 복지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가족돌봄수당 지원 예산 7억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민사회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8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김용성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예산 삭감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함께 가결했다. 위원회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송곳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