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예산은 어른 아닌 아이의 권리와 발달 기준으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예산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아이들의 권리와 발달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심사에서 “보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수당 등 핵심 복지 사업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집행부에 짙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마을이 함께 돌보는 가족 친화적 보육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짚었다.


여성단체 네트워크 사업의 미반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다리와 건물은 기다려도 되지만, 적은 금액으로 관련 단체에서 1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전액 삭감됨은 아쉽다”며 차기 본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액된 실태를 지적하며 “이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액 삭감 처리된 다문화가족 소통지원 사업을 두고는 “적은 금액으로도 이주민 공동체의 소통과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사업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순자 의원은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아이들의 권리와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관점으로 예산을 지키고 세워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상임위 심사 종료 후 위원들과 합의를 거쳐 예산안 변경 의견 조정서를 공식 제출했으나, 경기도 집행부가 재정 상황의 엄중함을 이유로 최종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