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용 경기도의원 ‘재정위기 고통분담도 공정해야... 경기북부 홀대 없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예산 삭감의 지역 간 형평성과 공공 정책 기능의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심동용 의원은 우선 도지사·부지사 및 3급 이상 실·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일선 실·과의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실태를 따져 물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약 20%,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10% 삭감을 일괄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북부지역 부서의 실제 감액 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 측은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해 남은 불용 잔액 규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산하기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정 핵심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감액 문제도 다뤄졌다. 경기연구원 측은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약 18%에 이르는 57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적립 기금 활용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비상 대응 중이지만, 이번 조정이 끝나면 보유 기금이 약 26억 원 선까지 급감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며 “올해 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민의 기본권 보호 장치인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촉구했다. 도 집행부가 최근 3년간 발생한 불용액을 근거로 예산을 줄인 점을 짚은 심 의원은 위원 처우와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살폈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은 일반 도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은 한 사람에게는 재산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매년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능까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도가 추진 중인 재정상생협의체 구성 및 조직진단·조직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얼마를 줄였느냐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동용 의원은 끝으로 “특히 재정과 조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가 다시 소외되거나 도민의 권익과 정책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