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운용, 약속은 지키고 균형발전은 강화해야”

경기도가 시·군에 지급하기로 이미 통보한 상사업비를 재정난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 하자 도의회에서 행정 신뢰도 추락과 지역 격차 심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재정 운용 전반을 집중 점검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고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필선 의원은 가장 먼저 정부합동평가 등에 따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교부하기로 확정·통보했던 상사업비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조치를 정면으로 짚었다.

유 의원은 “평가를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까지 확정·통보했다면 시군에는 예산이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이라며 “시군의 귀책사유 없이 약속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일괄적으로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군마다 현격한 재정력 격차를 도외시한 채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취약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유 의원은 “같은 사업이라도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부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여주·양평·연천·동두천 등 저발전지역에는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충당능력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DMZ 사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유 의원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DMZ 관련 콘서트, 전시, 학술행사 및 유관 문화사업들을 일원화해 유사·중복 지출을 걷어내고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비를 확보한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외형적 공모 선정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인 도비 매칭 부담과 사업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상당한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확보한 국비는 최대한 활용하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동북부와 접경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과감한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취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전입 규모를 조례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이내를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편성 규모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균형발전을 핵심 도정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저발전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면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필선 의원은 끝으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켜야 할 약속과 우선 투자할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저발전지역과 접경지역의 격차를 줄이도록 필요한 정책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