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원, 상반기 소진된 안전예산 및 공공공사 고비용 구조 질타

해체공사 점검예산 90% 소진, 본예산 수요산정 강조
공공공사 설계·원가 적정성 점검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안전 예산과 공공공사 비용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비가 올해 6월 말 기준 본예산의 약 90%까지 집행된 상황에서 1억 6562만원을 추가 편성한 점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연례 안전점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전년도 점검 실적과 연간 예상 물량을 꼼꼼히 반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부서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하여 필요한 재정이 누락 없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각종 장비와 인력 투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의 심각성을 짚어봤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조달 절차와 비용 산정 과정 전반에 내재된 비효율적인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임 의원은 “공공이 앞서서 고쳐야 한다”며, 공공공사의 설계비와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조달과 원가 산정 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설계·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비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매년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공사 역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 비용은 줄이고 품질과 안전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