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경북도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흔들어선 안 돼”

경북·시군 재정영향 분석하고 대응전략 마련 주문
“재정자율성 지키면서 새로운 기회는 경북 성장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책 변화가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와 시·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 재원을 우선 공제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 탓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돼 온 우려가 광역의회 공식 석상에서 다뤄졌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신 의원은 정부안 시행에 따른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증감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북 각 지역이 가진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특화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야 한다”며 “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기금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화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몫은 지키되, 달라지는 제도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경북이 먼저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