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 56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면밀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확보가 결여된 채 추진되어 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전문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사업’ 관련 추경예산 56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심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추경안 56억원은 이 사업의 올해 3개월치 예산일 뿐이며 실제 사업 규모는 225억원이 넘습니다.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서비스의 유료 구독권을 나눠주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첫째, 서울시는 생성형 AI 서비스 유료 구독권을 나눠주는 것이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연구 결과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실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어느 정도 인원에게 제공될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대상이 왜 50만명인지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나온 서울시의 답변을 종합하면 결국 후보 업체와의 단가 협의에 맞춰 산출된 숫자가 50만명이었을 뿐입니다.

넷째, 실제로 청년들이 이 사업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사업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수요조사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실시됐습니다.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섯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부터 신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입니다. 이를 두고 ‘청년 예산 삭감’이나 ‘시장 발목 잡기’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사업의 명칭이나 취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와 효과, 절차와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지원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고, 특히 AI 활용 역량 향상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철저한 사업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믿음 역시 분명합니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 지원 정책과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다면 언제든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름뿐인 ‘청년 사다리’가 아니라, 청년이 배우고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진짜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2026년 9월 4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