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경기도의원 “예측 가능한 세입은 제때 반영해야… 적극적인 재정관리 필요”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 재정관리 시스템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반환금 세입 조치가 지연된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전년도 사업은 결산이 본격화되는 3~4월이면 집행잔액과 반환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늦어도 5~6월경에는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워 민생사업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세입을 제2회 추경에서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세입 관리 체계를 주문했다.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타당성 결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전년도에 8천만 원 수준이던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90% 이상 삭감된 구체적 사례를 지목하며, 애초 사업 규모와 필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실했음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역행하는 모순도 짚었다. 김 의원은 도내 일부 보조사업이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실태를 지적하며, 증액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밝히고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가 예산에 어떻게 연동됐는지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유지하기보다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과 사업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낮은 평가가 반복되는 사업은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조정이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