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현 경기도의원 “동두천 여건 외면한 시군종합평가 지표 개선해야”

동두천시의 농업 여건을 외면한 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던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가 제도 정비 절차에 들어간다.

경기도의회 안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1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군종합평가 지표 중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 항목이 각 지자체의 도농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안 의원은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각 시군의 뚜렷한 환경적 차이를 무시한 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구조는 경지면적이 좁고 농가 규모가 작은 도시형 지자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두천시의 경지면적은 348㏊로 도 전체 경지면적 대비 0.24% 수준에 머문다. 또한 2024년 기준 동두천시 농가 수는 619호로 경기도 전체 농가(10만 6,374호)의 0.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여건상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전형적인 농촌형 시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행정의 현실성을 결여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성과를 평가해야지, 농지 규모와 농가 수처럼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부여한 뒤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은 도시형 시군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문제점을 공식 인정하고,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평가지침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지표 개선은 동두천에 예외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두천시가 불합리한 지표로 부당한 평가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각종 평가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