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저소득층 교육취약층 대상 교육복지 예산 감액, 수혜자 감소 원인부터 따져야”

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중식지원·문해교육 등 저소득층·교육취약계층 지원사업 잇따라 감액추경 제출
“실제 대상자 감소인지, 신청률 저조·현장 접근성 문제인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저소득층 학생 및 저학력층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감액제출’과 관련해, ‘단순히 지원 대상 신청 수가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 수혜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사업비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겠다고 제출한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 등의 사업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련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생 수, 교육비 신청 증감률, 지원 신청률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공립학교 지원 인원이 크게 줄고 3월 수요조사 참여율마저 저조하자, 목표 인원을 축소하며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선 의원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 학생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이 복잡한 신청 단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의원은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혜택을 받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결과만 보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이나 교육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신청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은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는 데 사각지대는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자부담경비 지원과 학기 중 평일 중식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수혜 인원 감소를 사업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정환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학력인정 문해교육 사업비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가 최종 확정되면서 외부기관의 초등 4개 학급과 중학 2개 학급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선 의원은 ‘학급 수 감소는 그만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의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나 홍보,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실제 이용 여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정환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수혜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왜 수혜자가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학생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