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이재명 정부는 청년정책 43조로 확대…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 AI 예산 전액 삭감”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청년 AI 사다리 지원’ 추경 56억 2500만원 전액 삭감
민주당 전원 반대와 국민의힘 필요성 강조 팽팽
정부 기조와 역행하는 AI 기회 차단 우려 제기
“보완해 추진할 사안을 전면 백화해서는 안 된다”
예결위와 본회의 거쳐 예산 복원 총력 추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3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추가경정예산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예산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은 서울 거주 19~29세 청년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계정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활용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경제적 격차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에게 AI 기술을 누릴 수 있는 공평한 기회의 장을 열어줄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진행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예산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맞았다. 반면 고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청년들의 AI 역량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섰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업의 구체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가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의회가 꼼꼼하게 관리·감독하면 될 일”이라며 “일부 보완점을 이유로 사업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해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AI를 활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최근 중앙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2027년 청년정책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 확대하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일자리·창업 분야의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과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청년정책 투자를 43조 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정작 서울에서는 청년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 교육과 업무 전반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AI 활용 경험과 역량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결국 그것이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청년 AI 사다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대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서울 청년 누구나 최소한의 AI 활용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하고, 이를 취업·창업·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역량 투자”라며 “청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정책 투자를 50% 넘게 확대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을 통째로 없애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확대 기조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이번 예산 삭감이 과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광민 위원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청년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삭감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