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침에 지역사회·노조 강력 반발···‘경쟁력 약화’

“광양항 출장소 전락 우려” 광양시·항만공사 노조 통합 반발
지역 반발 확산···국회 법 개정 저지 나서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하자 광양시와 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는 통합 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통합 공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맡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사회와 노조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물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하나의 조직에 집중하면 항만별 특성에 맞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항만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합으로 여수광양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처럼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항은 컨테이너와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별 배후산업과 취급 화물, 고객과 발전전략이 다른데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통 업무의 공동화나 시스템 연계만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통합 방안을 발표한 것은 졸속이고 4개 항만공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과 부산, 울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면 독립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이 약화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광양시와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항만·물류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과정에서 통합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