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수도권 몰렸는데” 검경 당혹… 금융노조 오늘 총파업

사건 당사자도 매번 세종으로 가야
대법은 서울에 남아 비효율 우려
광화문서 ‘국책은행 이전 저지’ 집회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 내부에서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민원인과 사건 당사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발과 함께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청사 이전까지 맞물리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 부장검사는 3일 “공소청은 결국 대법원을 상대하는 기관인데, 공소청만 옮기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민원인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는데,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에서는 검사보다 일반 직원들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은 지방 순환 근무에 익숙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래도 당황스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800명가량이 근무하는 경찰청 본청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경정급 간부는 “직원들은 반대하겠지만 본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명분이 많지는 않다”며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직원은 “가족과 떨어질 수는 없어 수도권 내 다른 곳으로 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이날 하루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이 구체화한 이후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 저지로 무게중심을 옮긴 모습이다.

김주환·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