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경마공원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경기도가 도민의 삶 지켜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위례과천선 조기 착공, 방음시설 안전관리,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등 6개 현안을 짚으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두에서 “도지사는 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해 정부와 협의하고,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주택은 경기도에 짓고 교통과 교육 문제는 경기도가 해결하며, 개발사업과 산업시설의 갈등은 시·군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행조건은 비워둔 채 물량과 착공 시점부터 발표”

김 의원이 가장 무게를 둔 사안은 과천경마공원 이전이다. 그는 대체부지와 이전 비용, 광역교통망 같은 핵심 선행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호를 2029년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핵심 선행조건은 비워둔 채 주택 물량과 착공 시점부터 발표한 것”이라며 “경마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과천의 도시구조와 교통, 녹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얽힌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도내 제한공모 방식이 상하수도·도로 등 경기도의 행정·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이전 대상지역 주민과의 협의, 재정·교통·환경 영향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제한공모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주마 동물복지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거리 수송과 새로운 사육·훈련 환경은 말의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포괄적 보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마공원 이전과 해당 부지 주택공급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며 부작용을 줄이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업 중단이나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인 만큼 경기도가 공식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전에 따른 레저세 세수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전부지 공모 과정에서 환경·재정 영향을 검증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의 수송 지원 건의를 검토하고 기존 은퇴마·학대마 보호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서울 집값 잡을 주택, 부담은 경기도가”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을 두고는 서울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도내에 7만 3,000호 이상이 집중될 우려를 짚었다. 김 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을 경기도에 공급하면서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상하수도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경기도민과 시·군이 오롯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기반시설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택지 지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대규모 개발에 ‘선교통·선기반시설’ 원칙을 견지하며 입주 전 기반시설이 완비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위례과천선은 2024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 계획이 제시된 상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선교통·선기반시설은 계획에 노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주 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과 시행주체, 착공·준공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과천선 사업비 약 4,000억 원이 과천지구·주암지구 입주민과 기존 시민의 정거장 신설, 접근성 확대로 환원돼야 한다고 짚었다.

방음시설·데이터센터, “관리계획과 가이드라인 필요”

도로 인접 방음시설의 안전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특정 지역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도로시설”이라며 중장기 관리계획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방음터널 15개 시·군 60개소(19㎞)와 방음벽 31개 시·군 630개소(약 165㎞)를 관리 중이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은 2027년 1월까지 고가교를 철거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하도록 LH와 협의하겠다는 일정을 내놨다.

주거밀집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데이터센터 자체가 아니라 대규모 전력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맞닿는다는 점”이라며 “안양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고, 도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례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인허가 권한이 시·군에 있어 직접 규제는 어렵다면서도, 2027년 3월 10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부와 광역 입지기준 마련을 협의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이 예산과 일정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

김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추 지사가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공급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영향검증 전까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결정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는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 경기도가 과천시민의 우려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이전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 이전 대응과 위례과천선 적기 추진, 과천대로 방음시설의 차질 없는 준공, 주암지구 데이터센터로부터의 주민 보호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천의 핵심 현안”이라며 “오늘 확인된 경기도의 답변이 실제 예산과 일정,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