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원 “재정 비상, 독단 아닌 의회와 풀어야”… 추미애 도정·안민석 교육행정 동시 견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의회 소통 부재를 집중 조명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민선 9기 4년간의 명확한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급증 추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경기도 총채무가 2020년 1조 7,000억 원대까지 낮아졌으나, 2021년부터 반등해 2025년 6조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적극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기가 끝난 뒤 늘어난 채무를 정리할 출구전략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이 결국 민선 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다”고 짚었다.


특히 추미애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뒤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결과만 통보했다”며 “재정 비상을 독단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회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향후 4년간 채무관리 목표 ▲세출 구조조정 원칙 ▲비상 상황 속 신규 사업 추진 기준 등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의 즉각적인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취임 후 추진 중인 5대 교육개혁과 관련해 정책 속도전보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실행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을 초기 50명에서 300명으로 급격히 확대한 조치의 적정 인원 산정 근거와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관련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안 심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발표한 절차적 하자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제도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7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안 교육감이 36.9%로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취임 초기 평가라 하더라도 정책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교육감을 향해 “언론의 주목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선언이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다”며 “정치인의 언어로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감의 행정으로 증명할 때며 앞으로 경기교육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하기관 역할 재정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서는 단순 주택 분양을 넘어 31개 시·군의 지역 간 주거격차를 해소하는 복지 공기업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천을 단순한 제조 거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9기 K-반도체 전략 속에서 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교통망, 정주여건을 종합 연계한 ‘이천 반도체 중심도시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민선 9기 경기도정과 민선 6기 경기교육은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