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경기도의원, 안산시 태양광 햇빛발전 협동조합 공모사업 추진과정 다시 살펴야

경기도가 추진하는 4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인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이 핵심 요건인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전보고에서 부지 확약 없이 예산을 교부하고 행정 혼선을 초래한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추진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으로 거둔 수익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재원으로 환원하도록 설계된 총 4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착수의 전제 조건인 발전 설비 부지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행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주관 기관인 경기도는 구체적인 설치 부지를 확정 짓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구두 합의 수준의 업무협약(MOU)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실제 관할 안산시는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협의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이달 내로 부지 문제가 타결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되거나 확보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는 사업을 설계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안산시 및 협동조합과의 부지 임대 확약이나 명확한 근거 자료를 애초에 수립했어야 마땅하다”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도 누락한 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시와 협동조합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집행부는 부지 문제 해결이 지연되자 안산 지역 협동조합을 상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 계획안을 불과 3일여 만에 제출하라고 무리하게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안산시민의 재산과 권익이 걸린 사안을 공공기관의 무책임과 소홀함으로 변색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며, “경기도는 안일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전면 재검토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