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 계획에, 판교대장 초·중 과밀해소, 청소년·교육 현안” 해법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서판교 광역교통 대책 수립,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 활성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착 등 지역 및 교육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우선 수도권 남부의 핵심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약 50.7㎞를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장동과 운중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강남·신사역 및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을 잇는 직통 광역버스 신설을 제안하며, “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대책이라면 광역버스는 주민들의 오늘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이라며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광역버스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투트랙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전환도 함께 건의됐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별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지역 격차를 조사하고, AI·디지털·미디어·문화예술·스포츠·진로 등 최신 수요를 담아낸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발맞춰 종사자들의 보수, 수당, 고용 형태, 경력 체계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제도화했다면 경기도는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며 “청소년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청소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환경 분야에서는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심각한 과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2026년 기준 판교대장초등학교가 51학급 1,288명에 달해 일반 교실뿐 아니라 특별교실, 급식 시설 등 학교 전반의 수용 한계가 초과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기적인 특별 실태점검을 비롯해 중기적으로 대장·낙생지구 개발을 반영한 5년·10년 단위 학생배치계획 및 2028학년도 이후 중학생 분산 배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간 분리 및 별도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성남시와 행정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늘어난 뒤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판교대장지역 중장기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의 중점 시책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대표 공약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지역 공공도서관, 청소년 시설, 문화·체육 인프라를 묶는 연계 체계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전담관이 초기 현장대응부터 법률지원, 상담·치유, 교육현장 복귀까지 연결하는 ‘교권보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법률·심리·치유 지원 등을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현장 의견 환류를 통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권보호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