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에 ‘2027 전국체전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전달

경기도의회가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과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국회를 찾아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운영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총운영비의 70% 수준인 국비 35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 규모의 종합 스포츠 행사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개·폐회식 행사 연출, 경기장 운영, 안전 관리 및 교통 대책, 대외 홍보 등을 포괄해 대회 운영에만 약 5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지방비만으로 대규모 국가 행사의 사업비를 모두 떠안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특히 도의회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국비 지원 기준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국체전 운영비에 대한 국비 기준보조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로 얹을 수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재정 악화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20%를 최대로 적용한 70%(350억 원)를 국비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라며 “개최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의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역시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체육행사인 전국체전의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국비 350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예산안 확정 시점까지 경기도와 공동 대응 전선을 유지하며, 정부 소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 지원 확충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재원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