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재정위기, 선언 넘어 해법 보여줘야”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위기를 말하는 행정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정혁신과 함께 도의회, 공직사회, 31개 시·군과의 유기적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세수 감소와 재정수요 증가로 도정이 직면한 재정 압박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위기를 대외적으로 환기하는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기를 선언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하는 것이 도정의 책임”이라며 “도민에게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해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정혁신의 해법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도정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드러난다”며 정책의 가치와 파급효과를 냉정하게 검증해 세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일괄 삭감 중심의 긴축 재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운영·수행하는 공공시설과 위탁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광역도와 기초 시·군 사이의 기능을 재조정해 “누가 맡는 것이 도민에게 더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으로 ‘소통’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도민 여론 수렴은 물론 도의회와의 실질적 협치, 공직 내부 신뢰 구축, 31개 시·군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추 지사를 향해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의 결정을 전달받는 곳이 아니라 도민을 대신해 정책을 묻고 점검하며 해법을 함께 만드는 곳”이라며 “주요 정책과 예산을 정한 뒤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결정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1개 시·군과의 관계 재정립도 주문했다. 시·군을 단순히 재정 부담을 전가하거나 분담하는 대상이 아닌 정책 대안을 함께 도출하는 대등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선 시·군의 현장 제언과 행정 역량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 내부와의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 조치로 불거진 도청 내부의 혼란을 언급한 박 의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공직자가 도정의 방향을 이해하고 신뢰해야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위기일수록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보다 함께 해법을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지사도 의회와 협치하고 공직자와 신뢰를 쌓으며 31개 시·군과 힘을 모아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도정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