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대형사고 속 안전지수제의 맹점 지적… 실전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혁신 촉구”

동북선 사고 당시 안전지수 85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당시 89점
“안전지수 높아도 사고 못 막으면 의미 없어…실효성 전면 재점검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이 지난 2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지수제’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지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지수 점수를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얼마나 예방하고 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들어 안전지수제의 한계를 짚었다.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해당 현장의 안전지수는 85점이었으며,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시 안전지수 역시 89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의 재난 위기 대응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사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수습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부재했던 현실을 거세게 문제 삼았다. 현장에서 심각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무려 12시간 동안 이렇다 할 실질적인 조치 없이 방치되었으며, 이후에도 안전장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 상황 속에 인력이 직접 현장으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빈약한 안전관리 수준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말 더 큰 문제는 뼈아픈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과 현장 작업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그 어떤 현안보다 우선하여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완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