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현안 점검...“법 개정 기다리며 현장 혼선 방치해선 안 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행정 격차를 줄이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학부모와 현장이 체감하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지난 1일 자로 부임한 박은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실무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과 지자체의 보육 사무 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이원화된 제도와 행정체계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이 겪는 실질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입소·입학 기준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동일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맞벌이 가정이 자녀들을 각기 다른 기관에 등·하원시켜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양 기관의 규정 차이 중 즉시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가 시청에 문의하면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문의하면 다시 지자체나 어린이집으로 안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무이관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의 문제를 미뤄두기보다 유보통합준비단이 중심이 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추진 조직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는 만큼, 현재의 임시 전담 조직인 ‘준비단’ 체제를 향후 정규 ‘과’ 단위 행정조직으로 정착시켜 공무원의 전담 직무와 소속을 명확히 하고 정책 조율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현장의 과중한 서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 및 회계 시스템을 단일 체계로 개편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 사무의 물리적 이관에 머물지 않고 현장 교직원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동안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학부모와 현장의 어려움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