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서 6년째 제자리인 직접고용 논의 점검… 노사 공동 논의 자리 마련 제안
“10월 위탁계약 만료 앞두고 고용승계·처우 보장을 계약 조건에 담아야”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재단이 신규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매섭게 짚었다. 이번 계약이 상담사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고용 승계는 물론 근속연수와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을 입찰 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고용 기간 확대와 임금 등 처우 개선 사항을 담아내겠으며, 구체적인 공고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이 최우선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단이 이날 약속한 처우 개선 방안과 사전 보고,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가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