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경기도의원, 개인택시 지원 축소 우려...“업계 시름 깊어져”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개인택시 관련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지난 2일 (사)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수원시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개인택시 운송업계의 주요 현안과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자리에는 수원시조합 조합장과 총무지부장이 참석해 업계가 처한 경영 환경과 도비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추경안에 반영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예산의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기존 대비 약 34% 줄어들었으며,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또한 기존 예산의 50% 수준으로 반 토막 난 상태다.

조명자 의원은 버스·전철 등 타 대중교통 수단과의 형평성을 짚으며 예산 감액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인택시는 도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버스나 전철 등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이어져 온 지원사업까지 감액된다면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온 사업”이라며, “특히 약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을 갑작스럽게 감액하는 것은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개인택시 업계가 이미 물가와 차량 유지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사업까지 축소되면 현장의 부담과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개인택시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사업의 감액을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예산 감액 문제 외에도 거리별 요금 산정기준의 현실화, 도심 내 택시정류장 확충, 플랫폼 모바일앱 수수료 부담 등 업계의 구조적인 난제들이 함께 다뤄졌다. 조 의원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전반의 부담을 덜어줄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