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AI 도입 교육 현장, 교사의 접근성 높이고 법적·행정적 책임 방안 마련해야”

“‘K-STEM Bank(교구 공유 은행)’ 운영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AI 평가시스템, 단순 정확도 넘어 편향·공정성 검증하고 교사 책임 문제까지 대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AI 시대 교육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용자인 교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사의 책임 문제에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K-STEM Bank(교구 공유 은행)’ 운영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TEM Bank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보유한 수학·과학·융합교육 교구와 AI·SW 교구, 첨단 기자재 등을 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구 공유 시스템이다.

선 의원은 실제 이용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UI·UX가 현장 중심으로 구성돼 예약 과정이 직관적이고 간편한지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교구를 수령하고 반납하는 데 따른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까지 배송하고 사용 후 회수하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 의원은 “좋은 취지의 K-STEM Bank가 또 하나의 행정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필요한 교구를 쉽게 찾고 간편하게 신청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공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AI 평가 시스템이 지닌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교사의 책임 문제를 짚으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예견되는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AI가 특정 단어나 표현에 편향되어 학생 답안을 오작동하거나, 필기 인식 과정에서 답변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는 오류까지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CBT 방식과 종이 답안 인식 방식의 비교·개발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다채로운 필체와 표현 방식을 매끄럽게 포착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의 완성도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 의원은 AI 도입으로 교사의 단순 채점 업무가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AI가 낸 결과를 교사가 일일이 검증하는 새로운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술 도입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따져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선 의원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교육 현장의 AI 도입은 불가피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의 창의성과 기존 교육이 지닌 고유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교사, 학생이 상생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 기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