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경기도의원, 동탄 과밀학급 해소 총력… 도교육청과 ‘교원·학급 연계’ 협의

동탄 지역 중·고등학교의 만성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정원 확보와 학급 수 증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2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및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합동 협의회를 열고 동탄 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교원 정원 확충과 총 학급 수 결정을 단일 테이블에 올려 연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월 22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과밀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두 달간 이어진 단계적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동탄 지역 과밀 해소를 위해 단계별 실무 조율을 거쳐왔다. 지난 7월 22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8월 13일에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중학군별 학생 배치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8월 20일에는 교원인사과, 8월 31일에는 학교설립과와 개별 실무 회의를 각각 진행하며 교원 배치와 학급 수 산정이라는 양대 축을 면밀히 점검한 뒤 이번에 두 핵심 부서를 한자리에 모아 종합 조율을 이끌어냈다.

이날 합동 협의에서는 학급당 34명을 초과하는 도내 초과밀 학급을 우선 해소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소요 규모가 집중 검토됐다. 앞선 사전 협의 요청에 따라 산출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기준 동탄·오산·수원·김포·파주 등 과밀 집중 지역에서 총 102개 학급을 늘리고 약 179명의 교원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책은 학급 수 조정이 곧바로 정규 교원 배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도 차원의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현실화할 수 있다. 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학급 수만 단독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충분한 교원 정원이 확보되어야 향후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학교에서도 기존 학급 규모를 유지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내 교원 배치를 담당하는 교원인사과와 학급 편성을 총괄하는 학교설립과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배경이다.



김영훈 의원은 “학생 수 자연 감소만 바라보며 과밀이 풀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 그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급 수와 교원 배치는 어느 한쪽만 풀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총 학급 수 산정과 교원 정원 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 권한인 만큼, 동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