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공사 통합’ 일단 유보…지방공항 활성화 먼저

항공보안 업무 분리·일원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일단 유보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두 공사의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인천공항과의 상생 방안, 지방공항의 재무구조 개선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국내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해 환승 편의를 높이고, 무안공항 등은 지역산업 특화 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예시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한 기관이 운영하면 공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인천지역 정치권과 노동계·시민단체는 인천공항의 수익과 자산이 지방공항의 적자나 신공항 건설에 투입되면 인천공항의 재무 건전성과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 목적과 재무구조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만으로는 지방공항 적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사수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고,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찬대 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통합 반대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정부에서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공항 운영기관 통합과 별도로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해 일원화한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 두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과 한국공항보안㈜을 합쳐 항공보안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