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추미애 지사에 “경기북부 정책 연속성 유지해야…안보·발전 대안 시급”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과 접경지역 안보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정책 연속성, 접경지역 평화·안보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를 먼저 제기하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 정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민선 9기 도정의 명확한 정책 노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중심 초광역화 기조를 언급하면서도, 경기북부 지역의 대전환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고, 연구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도정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정책적 자산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 역시 “기존 발전 정책의 장점을 승계하겠다”면서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 나가면서 경기 북동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정책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북부 전담 기능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북부의 규제와 재정, 산업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가 전국 최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환기하며 추 지사의 평화·안보관을 집중 검증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안보 뉴스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농사와 영업이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은 실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조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미국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결정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남북 대화를 위한 협상 수단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그것은 단정적인 프레임”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도지사의 안보관이 주민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경기도지사의 안보관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경제와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추구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기북부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라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성과를 폐기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은 승계하면서 더 강력한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