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수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선착장 보강 예산 3배 폭증”… 투자심사 꼼수 비판

초기 계획 미흡으로 한강버스 선착장 보강 예산 38억원→113억원 폭증 지적
한강버스 사업임에도 별도 분리를 통한 투자심사 진행… 행정 절차 및 적정성 검토 촉구
“고무줄 예산 증액 차단”… 경고미래한강본부 “부여된 예산 내 공사 완료 노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의 추경안 심의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 사업의 부실과 행정 절차 위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제11대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당시 한강버스 선착장의 체인 방식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고 수직 파일 고정 방식을 거듭 촉구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사전 경고를 묵과하다가 결국 선착장 파손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예산을 늘리게 된 서울시의 행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애초 ‘도교+체인’ 방식으로 선착장을 구축했으나, 지난 2025년 7월 팔당댐 방류량이 최근 4년 사이 최저 수준(8690㎥/s)에 그쳤음에도 잠실 선착장이 파손되는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급류 대응용 ‘수직 파일’ 추가 설치로 방침을 변경하고 2026년 본예산에 38억 9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113억 3000만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추가 편성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번 추경에 자재 준비 등으로 2억 8800만원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노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반영될 사업비 외에 향후 허술한 계획으로 인한 추가 증액안이 또다시 제출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에 추가 예산 증액 차단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산안에서 보강 공사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노 의원은 계류시설 보강을 한강버스 사업과 별개의 신규 사업으로 분리해 서울시 자체 투자심사로 진행한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앞서 한강버스 추진 시 민간 부담금을 제외해 500억원 이상 사업이 거쳐야 하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려다 2026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필수 계류장치 보강을 별도 사업으로 ‘쪼개기 심사’ 받는 것은 중투심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초기 계획 미흡으로 인한 예산 폭증과 편의적 분리 심사는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제출받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바로 설 때까지 지속 짚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