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서울시의원 “국제정원박람회 반복되는 예산·절차 문제 바로잡아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반복적인 예산·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강북구 북한산근린공원 솔샘지구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기간과 규모를 키우며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점을 높이 샀다. 다만, 커진 행사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계획과 행·재정적 뒷받침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투자심사와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절차가 제때 이행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감액되거나 추경에 편성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짚었다. 허 의원은 “행사를 매년 확대하면서도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절차와 예산을 제때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중장기적인 예산 편성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2026년 박람회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여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전절차 이행이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개선 여부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정원 조성사업의 의회 동의안과 관련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귀포시로부터 정원 조성 요청을 받은 뒤 6월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안과 함께 뒤늦게 제출했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관행은 의회의 사전 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강북구 북한산근린공원 솔샘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총 3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인공폭포 가동에 필요한 상수도 관로 매설 및 수압 유지 대책을 두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애초 목표보다 약 1년 가량 일정이 밀려난 상태다.

정원도시국은 기존 관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정리했으며, 9월 중 설계 마무리와 공사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솔샘지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남은 사업비를 충실히 반영해 2028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