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지방재정 갈등 푼다… 울산시, 수요 맞춤형 교부금 산정 기준 마련 착수

10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울산시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인상될 전망이다. 민선 9기 울산시가 점진적 인상 방침을 시사한 데 이어, 교부금 산정 방식 자체를 손보는 구조 개편에 착수하면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4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은 보통세의 20%다. 서울(22.6%), 부산(23%), 광주(23.9%) 등 타 특·광역시에 비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자치구들은 고정된 교부율로는 급증하는 인건비와 복지비, 국·시비 매칭사업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2026년 기준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은 42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재정난이 가중되자 기초의회도 공동 행동에 나섰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3%p 올려, 4개 자치구에 연간 391억 원의 추가 재원을 보전해 줄 것을 시에 공식 건의했다. 울주군은 자치구가 아닌 군 단위 지자체로 이번 일반조정교부금 상향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동안 울산시는 자치구의 실질 부족 재원 보전율이 67%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비율 일괄 인상 시 타 현안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초지자체의 전방위적 인상 요구가 이어지자, 시 예산을 일부 줄여서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31일 동구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교부율 점진적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한 비율 상향에 그치지 않고 배분 기준 자체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과 진행 중인 ‘측정단위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0년간 급변한 인구구조와 복지 수요, 노후 인프라 비용 등 행정수요 지표를 다시 산정해 새 잣대를 만들 계획이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비율 다툼을 제도 개편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순히 수치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재정 갈등을 풀 수 없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실질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배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