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서울시의원 “500억원 넘는 서울시 선거비용, 집행과 사후 정산 이대로 괜찮나”

지방선거 관리비 409억원 집행… 세부 집행내역·추가 비용 발생 여부 현장서 확인 못해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지만 회계검사는 선관위 자체 절차… “시민 세금 검증체계 보완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일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6년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정산 및 회계검사 체계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오 부위원장은 5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가 비용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 내역과 정산 결과까지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행정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관리’ 예산현액은 514억여 원이며, 현재까지 409억여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79.6%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지방선거 관리 세부 집행 내역과 투표용지 부족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대한 최종 정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2일 선관위로부터 집행 잔액과 이자 등 12억여 원을 반환받았다. 이는 오 부위원장의 질의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다만,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과 2차 반납 절차가 남아 있어 전체 선거관리경비의 최종 규모는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용을 대는 서울시가 정작 집행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 선거관리경비 회계검사가 선관위 자체 절차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서울시는 제공받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 부위원장은 수백억원을 부담하는 주체와 회계검사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비용 부담 기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선거사무에 서울시가 관여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다만 5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부담한다면 그 돈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비용 부담 기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포함해 실제 집행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서울시가 선관위의 정산 통보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관리체계가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국은 이번 질의를 계기로 선관위에 세부 집행 내역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정산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오 부위원장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실제 사용 내역과 정산 현황을 추가 점검하고, 비용 부담 기관인 서울시의 관리·검증 체계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