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사고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선정, 표준 매뉴얼 마련해 관리·검증해야”

강변 스카이타워 청년안심주택 부적격 당첨 논란… 서울시의회, SH 질타
“공정성과 신뢰 확보 필수”… 청년안심주택 선정절차 표준 매뉴얼 촉구

입주를 열흘 앞둔 서울시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시행사의 청약 관리 부실로 당첨이 전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안심하고 살아야 할 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을 울린다며 ‘청년근심주택’이라는 씁쓸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에서 강변 스카이타워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격 당첨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SH의 관리·감독 및 검증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강변 스카이타워 청년안심주택 청약에서 특별공급의 소득 및 지역 순위 조건이 추첨 과정에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위 순위 신청자가 밀려나고 순위가 낮은 이들이 먼저 당첨되는 문제가 빚어졌으며, 서울시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85명의 당첨자 중 19명이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강변 스카이타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와 청약 접수 이후 추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약 30% 정도 확인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명 실장은 당초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장지광 청년주거과장이 세부 경위를 설명했다.

장 과장은 “총 85명의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선정된 사람 가운데 조사 결과 19명이 부적격하게 선정된 것으로 나왔다”며 “19명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자 순위에 따라 빈자리를 채워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가 추첨 방식이나 공급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서울시나 SH에서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데 이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모니터링이 부실한 상황에서 계속 청년안심주택을 늘리겠다고만 하는 것이 맞느냐”며 “이러니까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 근심주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과장은 “각 사업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추첨을 진행하다 보니 시스템이 서로 다르고, 사업자들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어 혼란이 있었다”며 “SH에서 당첨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가 추첨 절차를 실질적으로 관리·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첨 시 SH가 따로 참관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장 과장은 “관련 법규와 기준은 존재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첨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실행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선정 기준이 모집공고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주체가 없으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며 “당첨자 발표 이전에 순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이 서울시와 SH가 입주자 선정 절차를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묻자, 장 과장은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잘못 선정된 당첨자들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자 순위에 따라 재선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입주자 선정 과정을 사실상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강변 스카이타워 사례를 개별 사업자의 실수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년안심주택 전체 사업장의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SH 중심의 당첨 시스템 일원화와 표준 매뉴얼 마련, 당첨자 발표 전 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들이 어렵게 청약에 참여해 당첨된 뒤 입주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행정이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 선정부터 입주 이후까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