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균 경기도의원, 닥치고 감액 추경, 경기도 미래를 깎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 연구 등 미래 투자 기능이 무분별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줄이고 보는 방식의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21억 원 늘어난 총 42조 2,420억 원 규모다. 도는 본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집행 부진이나 연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선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출범 이후 재정위기와 가용재원 고갈을 거듭 부각해 온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일반회계로 750억 원을 추가 차입하는 계획이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6년 말 기준 통합계정의 누적 융자금 잔액은 약 1조 1,711억 원까지 치솟게 된다.

박 의원은 “필수 민생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면, 왜 차입이 불가피한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세출 감액의 칼날이 도의 싱크탱크인 연구기관에 집중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는 경기연구원의 자체 적립 기금 활용을 명분으로 이번 추경에서 연구원 출연금 56억 7,470만 원을 삭감 편성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전년 대비 42억 5,561만 원이 깎인 바 있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줄어든 출연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조정의 칼날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역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기연구원은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산업·경제, 저출생, 주거·교통, 기후위기, 균형발전 등 경기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전략과 정책연구 기능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는 것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선택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히 얼마를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액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밝히고, 오늘의 민생과 내일의 경기도를 함께 지키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